best-choice1 님의 블로그

금년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이나, 유치원에 입소, 입학하는 아동과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 지급이
필요한 경우, 복지로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사전 신청이
이달말에 마감됩니다.
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사항 참조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 사전신청관련 Q&A (pdf) 1 부.

65세 이상 70%가 받는 기초연금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, 면, 동에 신청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사 후 결정합니다.
그런데 이는 나이 순이 아니고 자산 즉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되므로 상위 30%의 자산이 많은 부자 어르신은 자격이 없습니다.
또한 직역연금 (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 연금)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따라서 그 자산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.

그 기준은 ‘기초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’ 및 ‘기초연금법 고시’(2024기준)에 의거 누구나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공식을 참조하면 됩니다.

기준산정의 요소는 기본정보, 소득정보, 재산정보로,
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 (단독, 부부), 그리고 거주지 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)으로 구분합니다.

1) 가구유형

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

-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-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 원)} + 기타소득
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)+(금융재산-2,000만 원)-부채} x 연 소득환산율(4%) / 12월] +P (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선정기준액(’24년): 단독가구 2,130,000원, 부부가구 3,408,000원

그 공식에 해당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 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.

2) 거주지
여기서 거주지별 기본공제재산액을 공제받게 되는 데, 대도시는 135,000,000원, 중소도시는 85,000,000원, 농어촌은 72,500,000원이 공제 기준입니다.
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, 광역시의"구" (도농 복합군 포함),특례 시이며, 중소도시 는 도의 "시" 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되고, 농어촌은 도의"군"이 해당됩니다.

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

따라서 더 자세한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5)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